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손해배상의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속한 사항으로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이용에 동의가 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대 중과실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같은 결과가 나는 것이고 중첩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며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집행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집행비용도 상배당으로부터 변제를 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법률구조공단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신 선택해드릴 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