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가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들끼리는 모두 동일한 상속비율이 인정됩니다. 남녀구분없이 같은 비율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폭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쌍방폭행이 되며,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면 폭행의 정도를 넘어 상해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 행위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임산부석에 앉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하지만 술 , 담배를 청소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그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참석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