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혜택이 있지 않으며 정부정책상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행정정책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야당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증거인멸 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구체적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처분내용⇒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연대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053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차장의 형태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ㅣ있습니다.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주웠다는 것만으로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 특별히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