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잠을 제작하는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는 것일까요?? 또한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까요??
과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등에 새길 이미지를 무료 베포 사이트에서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의 이미지 사용을 개인적이거나 비상업적 활동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뒤늦게 발견해서 디자인 수정 여부를 다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과잠 제작 회사도 단지 저희의 요청에 따라서 제작을 해주는 것 뿐인데 문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과잠을 제작하는 행위를 만야 개인적인 이용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하게 이미지를 변경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