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사건 고검직접경정이 어떤의미야?
항고사건에서 고검직접경정 검사실 주임검사ㅇㅇㅇ 이렇게 뜨는데
원검찰청의 판단이 잘못됐다 판단해서 다시 수사하는건가? 알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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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사건에 대한 항고장이 들어올 경우 수사미진으로 판단하여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들어오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직접경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