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에 관해 고소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당사자간에 금액에 관한 정산을 끝내고 합의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계약의 임의적 파기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비율의 1/2 까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찾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집주인에 대해 생활이 불가능함을 적극 주장하시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생활 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것입니다.공동상속자에게 일정부분 지불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담당경찰관의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의 과실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구할수 있겠으며병원이 거부하는 경우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질문주신 내용이 제한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