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 욕설정도로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수 성매도자는 동일하게 처벌받으며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에 대하여 어떤 혐의가 있고 체포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무엇이니 동의여부를 표결해달라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으로 모두가 촉법소년 개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호입원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며, 각 해당 관할 부처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행정절차 사항입니다. http://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 시험제도의 변경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주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일단 관할 구청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면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 개에게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바로 그 주인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상관 없으며 소액이라도 사기가 성립하는 이상은 처벌대상이 됩니다.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