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는 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외국에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는 파파라치가 많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 행위는 법에 저촉되자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우나 초상권 침해 등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파라치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