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을 돌려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그러한 사정이 상속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비율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입법화된 법률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으로 해당 문제는 관련 기사 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2919437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 받은 것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이행하시면 되며,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보험료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연체가 된 상황을 보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4회 미납이 된경우 미납이 유지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86&ccfNo=4&cciNo=1&cnpClsNo=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효력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이란 것은 애초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설정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일방 의사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1242ㅅㅎ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운영을 남편이 했다고 한다면 남편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전세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야 하는 것으로 특별히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