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상회복을 요구하시면 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현재 권리자들이 당사자가 되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흡연은 물론 음주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정하기 나름이며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왜 불법으로 정하지 않았는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냐는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국회 다수결에 의해 통과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14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해 배상받으실 수 있겠으나현실적으로 배상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의 행위에 대해 각자가 처벌받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의로 선물하시거나 판매하시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