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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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판매예정 물품보다 더 비싼 물품을 실수로 잘못 전달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확인가능할 것이고 임의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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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먼저 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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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유의나무가자연제해로넘어졌어타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으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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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은 중계소등을 꼭 통해야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소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개인간에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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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게임 강의 및 피드백을 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불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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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대한 성적인 모욕이 담긴 쪽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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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100~3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입니다.3. 빨간줄이라는게 통상 전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전과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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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이즈.상태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열심히 알바해서 번돈이였는데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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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요청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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