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절도죄는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 기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유무에 따라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성을 매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인 간에 이루어진 성의 매매행위만으로는 성매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등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의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소송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만유류분반환청구 등 법적 소송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인 발언정도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바람직한 발언은 아닙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