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직접 닿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사서직이라고 해석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손괴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중손괴 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상호 합의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될 것입니다.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빌려준 상태에서도 작성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형사마다 사건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굳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도 필요하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쉽지는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작성이 딱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2. 당사자간에 약정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구체적인 투자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20% 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다른것과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으로 서로 관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