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과 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이 혼잣말로 심하게 욕설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상 혼잣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