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구체적 태양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문의하신 판례는 원심에서 당사자능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형사문제는 아니므로 법원에 청구를 하시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가해자가 검거되면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리를 해줄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오신 것이므로 더 이상 관여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당사자 의사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골라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며, 형량의 차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보다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자체에 위법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