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발송여부는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하며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합니다. 아직 결정될 단계는 아닙니다.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불법적행위라고 의심되면 일단 신고해보시고 관할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할 것이나 질문주신 것만으로 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라고 해서 특정 단체의 단체장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으며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겸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소속기관의 인사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도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 환불이 진행되는 것은 특별히 부당한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시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예금자보호준비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사용하여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원금에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합니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보호법 또는 도시공원법에 따라서도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