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월세를 한번에 큰 금액으로 인상하면 법률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서
특정 비율이라던지, 특정 금액 이상의 금액을
한번에 인상하면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상호합의하엔 관계가 없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증액청구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