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못 올리나요?

Question

예전에 임대차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집의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증액하기위해서는 시세 변동 등 사유가 있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그러한 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증액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