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를 상승시킬 때 임차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요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곳이 종종 보이는데요. 임대인들이 월세를 임차인 허락 없이 가격 상승분만큼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상향은 5퍼센트의 제한을 받고 상향 이후에도 즉시 다시 상향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대폭 조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