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서 저희가게가 마녀사냥을 당했어요 형사건이성립될까요.?
맘카페에서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이럴땐 어떻해야 좋을지 해서 글을올립니다.
6개월전에 일하던 직원이 저희가게를
구청에 신고해서 위생과에서 나왔는데
사용하지 않는 소스들이 최근에 유통기한들이 지났는데 적발되어 1주일간
정지를 맞았습니다.
6개월전 일했던 직원은 정신과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희가게에서 일했던 당시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퇴사시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일을 더이상 못하고 치료에 집중해야 될것 같다며 퇴사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난지금 갑자기 저희가게를
신고하고 저희는 소스로인해 일주일정지를
먹어 문을닫게 됐는데 그직원이 구청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확보하여 개인정보및 관련정보를 캡처해서
저의 실명과 가게이름을 거론하며 6만명이
되는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했을때 당시에 상황을 이야기하듯
허위사실로 위생이 개판이 어쩌고 하면서
올렸는데 전부 허위로 글을 지어서 마치 저희가 쓰레기를 판것마냥 엄청 이미지를
바닥치게 글을 올려서 그지역 사람들이
저희를 경멸하고 죽이자라는듯한 댓글들이
어마무시 하게 달리고 저희는 이제 문을닫아야 될 정도로 회복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글만 보면 정말 저희는 파렴치한 인간들이고 세상 더러운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녹취를 하며 도대체
왜그랬나며 이야기하자
월급올려달라고 싶었는데 그말을 차마
하지못해서 한이되고 어디 풀때가 없어서 우리가게를 타겟을잡고 분풀이 한거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입으로 스스로 다 지어서 한말이라고
실토하였고 제가 다시 맘카페에 해명글 올리라고 너가 잘 수습하라고 ..
그러면 고소안하겠다 했는데
수습은 커녕 아무연락조차 없고
일이 더 붉어지고 저희가게가
완전히 이슈화가 되서 그지역 사람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가족모두 신상이 여기저기 단톡방이나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우리아이들얼굴까지 사진을 돌려가며 히히덕거리고 욕을 먹고있습니다.
그 직원은 이런일이 한번이 아닙니다.
본인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담임한테도
못마땅했는지 당장 때려치지 않으면 유치원자체를 안좋게 소문낼거라고 해서
결국 막 졸업하고 신임한 첫직장이였던 선생님을 해고시켰습니다.
남의 인생은 가차없이 짓밟고 본인 스트레스
받으면 맘카페고 당근이고 대상을걸어두고
악의적인 글을 올리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신과치료중인 사람이라 고소해도
형사건으로 성립이될지..
정중하게 문의올립니다.
지금가게도 어려운사정이라 월세도 밀렸는데 이런상황까지 맞아서 너무괴롭고
힘이듭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명예를 훼손한 것인바,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