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말하시는 것으로 선해되며 아래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위반하여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에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로 통상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만간 조정일자가 정해질 것이고 그 날짜에 출석하라고 안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을 통해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열람복사에 관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절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로 가면 안되고 경찰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이고민사적인 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입니다.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고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해서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상호 양보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으며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