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책임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통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불법책임이란 것은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함.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14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하는 사람으로"를 "운전한 경우로"로 한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평등하므로 우선순위는 상관없으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해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경우에 따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송을 당해 그 물건 자체 또는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주소를 확인했으므로 더 이상 연락처 확인은 어렵습니다.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기망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경찰에 그 사실대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제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정보공개청구 등 절차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수사진행중 자료라고 하여 비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로서는 더 취할 조치는 없고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사건처리에 대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특정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 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