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면허 없이 아파트에서 운전을 해도 되나요?
일반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면허없이 운전을 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안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바,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