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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

23.01.11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인가요?

아파트 내 도로에서 과속을 한다거나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에 해당하여 처벌을 따로 할 수 없나요?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

      23.01.11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내 불법주차를하면 벌금이 아닌 관리실에서 스티커를 붙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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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법적 성격은 무엇?

    • 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할 경우 법적으로 견인이 가능한가요?

    • 사유지인데 도로에 인접해 위험한 곳은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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