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지나가다 주차된 오토바이 건드려서 너머뜨려 파손 과실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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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돈이 있는줄 알고 술을 먹었는데 잔액부족으로 걸재가 안될시 처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은 채권채무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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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증여 얼마까지비과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공제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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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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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 구별방법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전취식이면서 동시에 사기죄도 성립할 수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두개의 죄에 모두 해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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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 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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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공간에다가 남자인 제가 주차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즉 남성이 차를 대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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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몇년 살아야되는 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생활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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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차량에 놔둔 번호로 문자로 욕을 보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즉 범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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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살해 집행유예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파장은 관련 기사를 찾아서 여론의 상황을 살펴보셔야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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