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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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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출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뉴스에서 번호사가 3번 불출석 해서 결국 재판에서 폐소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건 변호사가 고의로 한걸까요? 아니면 진짜 실수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의 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를 감수하고서 고의로 불출석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