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게임중 5명 있었는데 서로 인신공격하다가 그쪽이 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저는 번호 알려주기 싫으니깐 그쪽이 번호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번호 알려줬고 조롱했으니깐 고소가 성립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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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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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주기 전의 행동에 대하여 후에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