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주가 관리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마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환불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까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택배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며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앞에 배달할 것을 요구했거나 또는 집에 사람이 없어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금이 가 있었던 상황으로 위험한 상태로 시설을 관리했다는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더욱이 유리가 파손된 것도 아니고 금이 조금더 간 정도라면 그로 인해 이용객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성립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모욕이 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옷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단순히 시청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달리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