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경우 인사사고가 났을때를 제외하고는 형사로 접수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사고가 아닌 차량만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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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하면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입니다. 물론 그 행위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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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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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피해로 가해자 처벌 종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혀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진행과 혐의입증 여부에 대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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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재심요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3심까지도 진행될 수 있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면 재심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복할 경우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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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며 다른 변호사일을 하는 것이 회사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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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가 있는데 개명하는 경우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성인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개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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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유지 안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옮기다가 손상이 간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 불법주차라고 해서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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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을 때 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층간소음을 만든 것은 당연히 윗집이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모두 윗집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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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상황이므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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