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맡겨도 되나요?
저는 성인이고 집에서 담배피는것을 들키고싶지않아
19살 아는 동생에계 스터디카페 보관함에 넣어달라 부탁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 등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배포, 무상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단순히 동생에게 보관을 부탁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생이 이를 계기로 담배를 피웠다면 무상제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보관을 부탁하는 정도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