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상 주화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아버지와는 전혀 남남인 관계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거나 할 이유는 없으며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필요한 것인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의미하며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판단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를 변경할 수 없으며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직접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며, 법 간의 적용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특별히 다른 법률관의 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렇게 지정된 곳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28조 위반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으며 실제 지정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상대방 아이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에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그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