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조각사유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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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치아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질문주신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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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손해배상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고의 과실 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며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시도하시고합의가 안될 경우에 한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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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지나가는 차량이 옷과 신발이 젖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입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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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본이나 증명서에 남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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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혈족간의 절도범행은 그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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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프티콘을 판매했는데 실수로 사용한걸 판매했다면 사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단지 과실로 행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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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둘이서 싸웠는데 한명은 욕을하고 모욕적인 말을하고 그말을 들은 한명이 구타를 했는데..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 행위한 것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면 그 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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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은 벌금형도 포함인가요?취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고이상의 형이란 것은 신체구속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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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는데 친자확인 가능한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으로 어머니와 사이에 친자관계는 성립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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