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에 담벼락에 붕괴위험이 있고 붕괴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은곳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있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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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차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행자가 길을 비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막아서는 경우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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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신설 연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정보센터 들어가서 확인해보실수밖에 없겠으며, 달리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제처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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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필요하고,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이라고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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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찰의 소속이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상계엄이 된다고 해서 경찰의 소속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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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바닥에 돈을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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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사재판으로 영장이 발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상계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군사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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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를 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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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서류 보관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 기준에 따라 상대방 동의를 받아 보관하시면 되고다만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보관하시면 안되며 바로 폐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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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화폐등)은 과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가상자산에 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으며 과세 등 세무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을 통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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