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문서송부촉탁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중으로 형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4일 앞두고 있는데요
선고기일과 상고기간 일주일을 감안하면 11일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것 입니다.
근데 지금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을 할 경우 신청-접수-송달-방문 등사가 11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고기간이 끝나 종결된 다면 바로 검찰청으로 돌아오나요?
보통 법원 종결 후 얼마 정도 후에 검찰청으로 기록이 돌아올까요?
법원이 전화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의 소재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과 검찰 두곳에 모두 신청해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