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 따져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무방하며 다만 유리한 부분에서 진술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권(私權)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私人) 상호간의 법률기준에 있어서의 권리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아니므로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도 그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사기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서(차용증) 작성을 신중하고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구매해서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영상을 판매한 사람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이란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상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정도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점당 얼마인지, 전체 판돈이 얼마인지 등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성범죄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