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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

전동퀴보드.전동자전거등 음주운전 사고시 문의 입니다.

요즘은 전기자전거나 퀵보드가 길거리에서 많이 다니는 데요.


음주로 인한 도로에서의 동일 사고시.


전기자전거. 일반자전거.전동퀵보드. 일반 퀵보드로 사고가 났다고( 다 동일한 사고라고 가정할때)


각각 처벌이나 벌금이나 결과가 다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으며,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전제라면, 단순히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