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보단 합의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보다는 빠른 합의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일 가게가 휴무일인데 자기 가게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는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책임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제차를 굴릴정도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여부는 질문주신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관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구속구공판이 무슨말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재판을 한다는 것이고 아직 벌금이 선고될지 어떻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최대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선임할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원에서 배려를 해주겠거니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취소를 주장하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고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며, 단지 자전거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 용어중에 응소 라는 의미는 뜻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만 하면 처벌 안된다고 하던데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