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수영장 탈의실/세면장 남여이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등을 정해서 시행하셔야 하며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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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법 관련 사인씨 개인전과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사인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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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갚을 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채무변제를 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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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별개의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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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장소 살짝뒤 중앙섯에서 유턴시 중앙선침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앙선에서는 유턴이 안되고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지시선이 그려진 대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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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안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며당사자간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논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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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우선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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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방에서 신발 도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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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54/view.do?seq=12538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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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청시 특별히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개명을 하시려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부당한 목적을 위한 개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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