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우선인가요?
2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식당, 2층은 가정집입니다
1층에 세를 주고 있고 2층은 건물주가 실거주중입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가정 하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우선 주차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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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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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내용이 없다면 계약당시에 임차인이 주차가능여부를 살펴봤는지 여부 등을 살펴 계약당시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