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야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주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픽사베이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유무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언제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취소는 취소를 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애 효과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4개월 전에 미리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모든 경우에 과실치상이 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 미납시 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납부기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함부로 선물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학제품이기에 엄격한 품질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시느 바와 같이 규제가 없이 임의로 향초 등 제조시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의 사례는 해당 국가의 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더욱이 그 취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인도 주행이 금지되며 자전거 조차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