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왜 국가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나요?

Question

왜 피해자는 국가변호인을 선임 할 수 없죠? 왜 피의자만 가능 한군가요 궁금하네요 답변부탁 들릴게요 왜 그런거죠??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변호가 필요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려는 대상이므로 변호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실상 검사가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