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는 모두 도로를 주행해야 하며 인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성립하게 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조한 돈이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형법 207조 1항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외국화폐 위조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 위조 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에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반복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시거나 층간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달리 하실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습니다.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하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대략적으로 보면 자녀에 증여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억 5천에서 5천을 공제하면 1억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하면 약 1천만원가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