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던데 이거 cctv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과태료 먹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나 그 방식은 변호사의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단속권한을 가지고 실제 단속을 행하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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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 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의견을 밝히실때 부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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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은 불법인데 왜 계속 운영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게임의 작동방식, 운영방식은 알 수 없고 불법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불법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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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전 항변으로 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에서 필요성 여부를 법원에 소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단순히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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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얼마나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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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전과가 실효는 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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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http://www.moj.go.kr/cvs/271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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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낸 사업자가 잘 못되었을때 받게 될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명의로 사업을 하므로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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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더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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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앞차가 사거리 직진 녹새 신호등에 갑자기 정지했을때 뒷차가 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차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도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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