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기프티콘을 판매했는데 실수로 사용한걸 판매했다면 사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단지 과실로 행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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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둘이서 싸웠는데 한명은 욕을하고 모욕적인 말을하고 그말을 들은 한명이 구타를 했는데..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 행위한 것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면 그 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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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은 벌금형도 포함인가요?취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고이상의 형이란 것은 신체구속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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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는데 친자확인 가능한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으로 어머니와 사이에 친자관계는 성립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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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지시 앞문으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사회질서나 도덕의 차원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언제나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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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나게 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산불을 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으며,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실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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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을 보았을때신고해야하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라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며 112에 전화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으며 상식수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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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손괴죄에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기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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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중 소제기가있어요 무슨의미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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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 가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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