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째,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위 사유로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3항).둘째,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1]연령 70세 이상인 때잉태 후 6월 이상인 때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앱스토어 등에서 막을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으며저작권 등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외교부나 법무부 등 기관에 확인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방법이나 입증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며 추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기타 여러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형될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지시금지 기타 이와 동일한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합니다.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지만 배서금지어음은 지시성이 박탈되어 단순한 기명증권으로 됩니다. 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배서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금지배서로서 배서의 효력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 밖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회사에서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 해당 내용이 약관 등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변경가능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