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와 같은 신분확인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출입이 허용된 곳은 아니므로 이에 기망행위를 써서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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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구의 문자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냈고 친구가 피해자에게 전달 받았다면 이 문자를 전달하였다면 처벌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판단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모욕행위가 전파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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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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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에게만 발언하더라도 그 1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로 전파가 되었으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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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변화에 따르면 출입이 허용된 곳에 평온하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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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아서 소송해서 이겼는데 유체동산 압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진행하실 수는 있겠으나 집행관이 판단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유관계나 거주관계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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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우며 가능하신 범위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나오며 또한 가입가능한 범위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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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한국에서 전입신고 안하고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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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에 전화해서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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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사형선고를 잘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선고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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