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며 어떤 내용의 협박인지 당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과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인 국세청에 먼저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들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가슴을 깨무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충분히 성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판단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