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 여부 문의
맞춤구두브랜드를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 매장에서 회사 모르게 현금결제를 받고 가죽을 따로 구매해 다른 공장서 몰래 구두를 만들고 저희 브랜드 상표라벨을 붙여서 저희 구두로 판매를 했습니다. 횡령은 고소 할 것인데 상표권위반으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상표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춤상품이라 고객들은 본사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알고 받아갔을 것입니다) 민사 형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