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가 어깨빵을 당한다면 처발 가능한가요?
아직도 유흥가 쪽에 가면 시내랑 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젊고 어린 애들이 술먹고 술 취해서 어깨빵을 잃부러 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고의적인 폭행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일부러 어깨방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