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입니다. 서로 자신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며,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에게 착오에 따른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색이나 곰팡이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대상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행위에 한정되겠으며, 단순한 생활흔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조치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벌금형 처벌까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으며 무조건 무료로 휴게소까지 옮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감사결과 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담당수사관 교체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등 추가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발생한 피해를 부풀려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 역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흙을 두번 뿌린 정도로 발생한 피해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며, 가해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피해상황 등에 따라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