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돈을 증여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빌려주신 것이 아니기에 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규약 위반 등 사유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아니십니다.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해당 행위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봅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능력이나 자녀양육상황 등은 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정은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알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이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상대에게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하시거나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퇴거를 결정한 상황으로 새로운 세입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므로 퇴거를 안하는 선택지는 어렵겠습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