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 국선변호사 선임 질문입니다

Question

형사사건 항소를 하고싶은데 변호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빚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항소를 신청할 때 국선변호사 신청서같은것도 같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락이 따로 오는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어 있다는 등으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선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으나, 항소장을 제출하시면서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원으로 문의하여 양식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