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전파가능성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해서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1인에게 말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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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결제 시도를 했지만 이미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있어 결제는 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되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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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한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모텔인 경우 이성혼숙을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여부를 따져 위반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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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범인임을 자처해 허위자백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범인은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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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신호위반에 걸려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증 실물만 문서에 해당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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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된 것처럼 속여 다수인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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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유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甲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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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급발진에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발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의 존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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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의 주소로 음식을 주문해 배달시킨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주문을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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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서 이재명당대표님에대해 많은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잘못되면 당대표는 일부죄를 면책받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대표라고 해서 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권력자라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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