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의 주소로 음식을 주문해 배달시킨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취식할 생각없는 피신고자가 자신과 무관한 사람의 주소로 음식을 허위 주문해 배달시킨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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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주문을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